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6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2차 끝장토론회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맨 왼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광우병 소의 출생 농장 확인 불가’ ‘자연 폐사소가 연간 100만마리에 이르지만 연간 4만마리가량만 검사’ ‘정상 소는 검사하지 않아 식품안전 도외시’….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미국 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고서(지난해 9월 작성)에 따르면 “미국의 광우병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거론돼 있다.
정부가 현재 광우병의 위험성을 ‘괴담’ 수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광우병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광우병 추적 조사 미흡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해 개체추적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건은 출생 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수입된 광우병 소가 먹은 사료를 출생 초기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14마리에 대한 추적에는 실패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은 고위험군뿐 아니라 정상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상 소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부는 당시 “미국 내에서 자연 폐사 소가 연간 100만마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연간 4만마리가량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 예찰(검역)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광우병 연령 점차 낮아져 = 최근 연구결과(2007년)에 따르면 28개월령 소에게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음을 감안할 때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된다. 광우병 확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농림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한 미국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폐사 가축을 고열로 삶아 기름이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렌더링’ 시설의 열처리 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상이하고, 렌더링 시설의 광우병 검사가 2006년 8월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문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100&artid=200805061825225
2008/05/07
美 축산관리 “자연폐사 소 4%만 검사…정상 소는 안해”
“미국소 한 해 40만마리 광우병 유사 증세 보여”
미국에서 한 해 40만마리가 넘는 소들이 광우병(BSE)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예찰 (검역)프로그램만으로는 광우병 안전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이 매년 도축 소의 1%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1993년 이후 광우병 감염 사례가 불과 3건밖에 안돼 미국 소는 과학적 기준으로 볼 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해온 미국과 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소를 연간 44만6000마리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연간 광우병 고위험소가 40만마리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 5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 고위험 소의 마릿수는 밝히지 않은 채 2004년 6월부터 2년간 전체 도축 소의 1%(연간 35만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미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예찰결과만을 갖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가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집중 인터뷰] 석학 리프킨에 들어본 쇠고기·GMO 개방
[서울신문] "인류는 건강을 놓고 룰렛 게임(Roulette Game)을 하고 있다. 한국이 무턱대고 GMO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결국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엔트로피','육식의 종말'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세계적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63) 미 경제동향연구재단(FOET)이사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은 GMO나 미국 쇠고기를 받아들이기 전에 미래에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에 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GMO 등 먹거리 논란이 진행 중이다.
-미국 농림부가 쇠고기 생산과정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는 순진한(naive)것이다. 나는 미국 농림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평생을 지내왔다. 육가공업계나 생명공학기업은 워싱턴에 엄청난 로비를 한다. 미국 정부는 때때로 로비에 의해 움직인다.
이에 반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들은 GM 작물이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 매우 엄격한 수입 기준을 세웠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한국 국민, 정부, 시민단체가 과학자들과 함께 폭넓은 토론을 하기를 권한다.GMO나 쇠고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더욱 달가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GMO와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려깊은 처사가 아니다.
▶당신은 일관되게 GMO와 쇠고기 소비를 반대해 왔다. 이유는 무엇인가.
-1981년 미 연방정부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유기체를 개방된 환경속에 방출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용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GMO 반대운동의 시작이었다.
내가 GMO를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 이종교배의 문제다. 인류는 지금까지 동종교배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을 통해 어떤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와 쉽게 섞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1990년대 과학자들은 토마토와 물고기의 유전자를 조합했다. 추운 대서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부터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를 빼내 토마토에 주입하면 냉해에 잘 견디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유전자 확산 문제다.GMO가 비GMO사이로 들어가면 수분 작용을 통해 GMO유전자를 계속 생산해낸다. 예전에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GM작물 재배지 근처에 보호막을 세우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그 기업들은 이제 유전자오염이 안 된 땅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다.GMO유전자가 확산되면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건 마치 담배 논쟁과 비슷하다. 옛날에 사람들은 "왜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냐."며 담배필 권리를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간접흡연으로도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흡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GM 음식은 원래의 유전자 조합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할지 모른다. 최근 식용 백신을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조작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가령 바나나에 특정 질병의 백신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넣는 식이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이다. 바나나와 백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정확한 투약량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바나나를 먹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일이 몇 년 후 한국의 슈퍼에서 벌어진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광우병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광우병에 대해 얘기하자면,1990년대 초부터 나는 미국 농림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골육분을 먹이는 것이 잠재적인 광우병의 위험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 입장은 광우병이 보고된 사례가 없으니 위험이 없고,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아마 더 많을 것이지만 미국 정부가 모니터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인정하면 고기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한다. 결국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돼 1990년대 말에 골육분을 먹이는 것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 지금 내게 미국 소고기가 광우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절대 아니다. 한국에도 알려져 있겠지만 몇 달 전에 미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도축장을 비밀리에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소는 도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은 소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를 도축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다. 미국 농림부는 도축업계에 순진하게 대응해 왔다.
▶그렇다면 GMO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GMO에 대해서는 유전자표식에 의한 선발(MAS·Marker Assisted Selection)방식이 대안이다.MAS는 생명공학 기술을 전통 육종기술에 도입한 것이다. 육종을 할 때 유전자 표식을 거쳐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를 고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전자 변형이 없고, 최첨단이고, 정보개방형이라 거대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나는 GMO는 반대지만 MAS는 찬성이다. 지난해 내가 있는 경제동향연구재단은 그린피스, 우려하는 과학자모임(UCS·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등의 단체와 토론회를 열었는데, 많은 그룹이 MAS를 찬성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GMO를 수입하라고 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한국은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이를 되돌리려 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나의 책 '육식의 종말'에서 언급했듯, 현재 우리는 사람이 먹을 곡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도축당할 소나 바이오연료를 위한 곡물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곡물을 생산하는 데도 굶주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사료용 곡물은 줄이고, 식용 곡물을 늘리는 일이다. 가령 사료용 곡물가를 매우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휘발유를 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책임을 지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소가 배출하는 가스와 소를 키우기 위한 곡물가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돈을 더 많이 낸다면 고기 소비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쇠고기를 먹나.
-1977년부터 얼굴이 있고, 걷거나 나는 모든 동물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다. 때때로 먹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아주 적은 양의 해산물을 먹기는 한다.
▶광우병이 두려워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인가?
-(웃으며)그렇지는 않다. 내가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육식은 나와 같은 종류를 먹는 것일 뿐 아니라 나의 건강과 전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은 생존뿐 아니라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한다.
유럽 사람들이 GM 식품을 싫어하는 이유는 치즈나 와인 등 음식의 지역색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미국은 패스트푸드 문화를 갖고 있지만 이와 달리 한국은 아직도 음식이 문화 정체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음식의 문화적 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유럽처럼 경계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화학물질이든 음식이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도입을 보류하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그 문제에 대처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행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미국보다 유럽이 더 좋은 모델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 제레미 리프킨은 누구 - GMO 반대운동 시작한 美 미래·경제학자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과학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194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터프츠대 플레처법과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경제동향연구재단(FOET)을 설립,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 세계 지도층 인사와 정부 관료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보화시대의 부작용을 지적한 '노동의 종말(2005)', 급속도로 증가하는 육식 문화, 특히 쇠고기에 집중되는 음식 문화와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다룬 '육식의 종말(2002)',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윤리적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바이오테크 시대(1999)'등이 있다.
원문기사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505024114005&cp=seoul
2008/05/06
네티즌·시민들 '이명박 정부 맞서 전면전'
네티즌,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이명박 정부 처사 규탄하며 전면전 '올인'
네티즌·시민들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산하조직 등이 일제히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면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에 ‘올인’했다.
오는 7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2MB탄핵연대와 범국본 등의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울 여의도와 청계광장 두 곳에서 미국산광우병소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아고라에 설치된 이명박 탄핵청원 서명 네티즌 수는 120만명을 돌파해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온라인투쟁이 전면 확대된 상황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요구를 받아안고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바꾸고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은 촛불시위를 배후조종한다느니 하는데, 민주노총은 강력히 투쟁으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명박탄핵연대 등을 비롯한 네티즌 조직이 반광우병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명박 정부와 전면전을 치를 기세다. 그림=2MB탄핵연대
네티즌·시민들 이명박 정부와 '전면전'
청와대는 미친소닷넷이라는 사이트 명칭을 도용해 최근 미친소.co.kr을 개설해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미친소’를 치면 청와대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어 비판을 사고 있다.
광우병수입소 반대진영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근거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정확한 정보나 설득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되레 뉴욕한인회 등으로하여금 재미동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니까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에만 집착해 빈축을 사고 있다.(▶아래 '뉴욕한인회 관련 재미동포들 제보 기사 참조)
한편, 6일 저녁 8시 서울여의도에서 대규모 침묵촛불시위를 개최하는 2MB탄핵연대(이하 ‘탄핵연대’)는 6일 ‘한나라당의 좌파배후세력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탄핵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과 조중동 등이 탄핵연대 카페 운영진 등을 압박하는 처사에 대해 “공안정국 조성하여 양심세력 잡아가라”며 “순수한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만들어진 본 카페를 불순한 선동세력으로 몰아 와해시키려는 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MB탄핵연대 이명박과 경찰은 촛불집회 훼손말라 경고
또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나라)주인이 제 땅에서 주인행세는커녕 손님보다도 못한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식이하의 공권력 행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의 과격한 움직임을 비판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본 카페를 탄압하고자 하는 집권세력의 의도된 정치공작이라고 받아들여지며 우리는 늘 평화적 민주적 집회 및 촛불 문화제를 사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탄핵연대는 이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외교는 결코 실용일 수 없고, 최악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부시정권을 상대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도무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명박정권의 대미외교가 실용인지, (아니면)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의 저항이 실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이명박은 국민 앞에 재신임 묻고 심판 받아야
탄핵연대의 이명박 정부 성토는 계속됐다. 탄핵연대는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광우병소가 화제로 대두 되면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교묘히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서민죽이기 정책들”이라고 지적하고 “학원자율화, 한반도대운하, 의보민영화, 공기업민영화가 광우병소 파동으로 이미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이는 곧 쇠고기문제가 해결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탄핵연대는 이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국민 앞에 작금의 실정에 대해 재신임을 묻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권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탄핵연대는 마지막으로 여의도 침묵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탄핵연대는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의보민영화,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등의 각종 국민말살정책과 5월 7일 수입쇠고기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6일 열리는 서울 여의도) 촛불문화제는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국민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현 정권의 공안정국으로의 복귀에 대한 우려와 국회가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역설했다.
대학생들 "소도 미치고, 정부도 미치고" 이명박 정부 규탄
한편, 중앙대 총학생회(이하 중앙대)가 “소도 미치고, 정부도 미치고, 대통령도 미쳤다”는 요지의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대는 “오는 15일부터 국민 생명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는데, 광우병에 대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술렁이는 이 때 전국민의 생명을 내맡기고 기본적인 검역 주권까지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이어 “촛불을 든 정당한 요구까지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에서 현 정권이 내세웠던 국정 원칙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으며, 억누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생명을 담보로 한 장난질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농무부 차관 레이먼드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2MB탄핵연대
운수노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운수거부 직접행동 경고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도 지난 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로부터 큰 격려를 받고 있어 눈길이 모아진다. 성명서 사이트 주소는 http://www.woonsoo.in/bbs/view.php?id=so6&no=67 이다.
운수노조는 “지난 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굴욕외교라고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쇠고기 선적 선박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투쟁 등을 전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수노조는 이어 “촛불집회 등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등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6월 중 군산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선박의 입항저지와 하역거부, 나아가 철도 및 화물차로 수송될 미국산 쇠고기 적재 냉동컨테이너 수송을 전면 거부하는 등 실제 행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단체 ‘박사모’도 4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촛불시위 현장을 비밀리에 직접 살펴봤지만, 지금의 거대한 무브먼트는 좌파나 야당이 배후에 있는 '공작결과'가 아니었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불순 이미지 덧씌우기에 일침을 가했다. △미국 현지 재미동포들이 뉴욕한인회장의 미국소수입 지지성명 발표를 비판하며 반이명박 투쟁에 돌입했다.
사진=2MB탄핵연대
뉴욕한인회장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 성명 발표에 재미동포들 격분
뉴욕한인회 일부 대표자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자 재미동포들이 발끈했다.
8년째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밝힌 재미동포 네티즌 진화c 씨는 “뉴욕한인회가 발언 하는 건 뭐 흔히 있는 일이고 한국정부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소 절대 드시지도 마시고 사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코다 씨는 “뉴욕한인회 이세목 회장은 뉴욕에서 최대 소고기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고기 팔아서 미국 동부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이라며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저런 말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 건강 위해서 저런 말 하는 것이겠냐”며 “재미동포 뜻과는 다른 입장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또 네티즌 ‘사랑꾸러미’ 씨는 “뉴욕, 엘에이, 시카고 등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은 (거의)한나라당 당원들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줄을 닿게 해 한자리 해보려고 안달박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국에서도 쇠고기를 대규모 리콜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미국 동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미국사람들은 관심조차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자신을 “미국 축산산업 메카에 살고 있는 교민”이라고 밝힌 네티즌 ‘Scipio’ 씨는 “사람머릿수보다 소머릿수가 많다는 위스컨신 교민인데, 이곳에서 2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유통되지 않는다”며 “무슨 로또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온 교민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안전하다‘라는 주장의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민들 중 누군가 광우병으로 인해 죽어야 ’안전하지 않다‘라고 할 것이냐”며 “당연히 한국정부 입김이 (뉴욕한인회에)개입된 상황일 것이고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뱉은 뉴욕한인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고 격앙했다. “교민 모두를 매국노로 만들지 말라”는게 재미동포들 다수 입장이라는 것이다.
◆뉴욕한인회 이세목 회장은?=재미동포들은 이세목 회장을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자라고 제보했다. 이들은 “뉴욕 한인회장은 미 소고기 유통업자인 이세목 뉴욕 한인회장은 22대 뉴욕 청과협회장 출신으로 미 소고기 유통업자이고, 이번에 뉴욕한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마치 뉴욕한인 전체 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미동포들은 또 “미주 대도시에 있는 한인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과 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고 항상 무슨 소송 아니면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서 “조금이라도 뜻있고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인회에 환멸을 느끼고 일체 참여나 관여를 하지 않으며 권력욕이나 한국의 정치계와의 커넥션에 야욕이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한인들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적인 예로 뉴욕한인회를 보면 뉴욕한인사회의 인구를 대략 40~50만으로 추산했을 때 2007년 4월의 제 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경우 불과 총투표 6,123표 중 2230표 (36.4%)를 얻어 청과협회장 출신 이세목이 당선됐고, 이는 뉴욕한인들 중 불과 0.5% 의 득표로 당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한인회 회장 이세목은 현재 당시 2위 후보로부터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동포들은 “여기서 무슨 한인사회의 대표성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명박 정부 요청이 있었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행동이었건, 이세목 뉴욕한인회장 성명서는 뉴욕에 있는 전체 한인사회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인터넷을 통해 미국 현지 민심을 알려왔다.
원문기사 :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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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네티즌들 '국회게시판에 탄핵 도배'
△미국 농무부차관이 5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2MB탄핵연대
5일 미국 레이먼드 미국 농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만약 내일 광우병 사례가 나타나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다. 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성난 네티즌들이 국회 게시판에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07년 9월 농림부 축산국이 작성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내용을 담은 정부 문건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명박 탄핵, 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 또 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이명박 탄핵요청 네티즌 수가 110만명을 돌파한 상황. △성난 네티즌들이 이명박 탄핵 신청글을 국회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그림=국회게시판 사이트 캡처/노동과세계
국회게시판에 속속 등록되고 있는 이명박 탄핵 요구 글은 1분당 한 화면 전체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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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네티즌이 "자신의 공무원 친구가 제보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농수산부 등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대글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 '빵사요' 씨는 "드디어 이명박이 공무원까지 탄압하고 나섰다"며 "제 친구는 국가 공무원인데 금방 거의 울먹거리면서 연락이 왔고, 주말동안 정부에서 긴급공지 문자가 왔다고 제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탄핵 반대 댓글 달기, 현재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반대 댓글 달기,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걸릴 위험이 없으며 안전하다는 댓글을 달아라"고 공무원 친구가 제보했고 "거기에다 어느 사이트에 올렸는가에 대한 회신 명령까지 떨어졌다"고 인터넷을 통해 고발했다. '빵사요' 씨는 이어 "정말 이 시대는 독재시대이냐"며 "그 전화를 받고 저까지 다리가 후들거렸고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네티즌·시민들은 6일 저녁 8시, 서울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7일 미제쇠고기수입 국회청문회에 앞서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인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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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