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축산관리 “자연폐사 소 4%만 검사…정상 소는 안해”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6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2차 끝장토론회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맨 왼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광우병 소의 출생 농장 확인 불가’ ‘자연 폐사소가 연간 100만마리에 이르지만 연간 4만마리가량만 검사’ ‘정상 소는 검사하지 않아 식품안전 도외시’….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미국 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고서(지난해 9월 작성)에 따르면 “미국의 광우병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거론돼 있다.

정부가 현재 광우병의 위험성을 ‘괴담’ 수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광우병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광우병 추적 조사 미흡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해 개체추적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건은 출생 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수입된 광우병 소가 먹은 사료를 출생 초기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14마리에 대한 추적에는 실패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은 고위험군뿐 아니라 정상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상 소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부는 당시 “미국 내에서 자연 폐사 소가 연간 100만마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연간 4만마리가량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 예찰(검역)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광우병 연령 점차 낮아져 = 최근 연구결과(2007년)에 따르면 28개월령 소에게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음을 감안할 때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된다. 광우병 확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농림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한 미국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폐사 가축을 고열로 삶아 기름이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렌더링’ 시설의 열처리 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상이하고, 렌더링 시설의 광우병 검사가 2006년 8월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문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100&artid=200805061825225